데이터 멈추면 국가 마비… 해저케이블까지 ‘국가 보호망’에 가둔다

초연결 사회의 급소인 데이터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거대한 법적 방파제를 세운다. 개별 법령에 흩어져 대응력이 분산되었던 디지털 장애를 국가 안보 차원의 재난으로 격상하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을 단일 체계로 관리하는 전용 모법 제정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문가 간담회는 디지털 안전망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현 의원이 주재한 당일 논의는 쪼개진 재난 관리 조항을 하나로 결집해 국가적 대응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현 의원은 디지털 재난이 기업의 실수를 넘어 국가 기능 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을 강조했다.

학계는 재난 관리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행정 일원화를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발제를 맡은 곽정호 호서대학교 교수는 입법 취지가 제각각인 현행 안전 3법으로는 지능화된 복합 재난을 방어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통합법 제정으로 분산된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해당 법안은 세계 데이터 트래픽의 99%를 감당하는 해저 통신케이블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포섭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졌던 해저 인프라를 국가 관리 범주로 끌어들여 통신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다. 지자체 관로 단선 사고의 주범인 불법 굴착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차단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장 실효성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재난의 정의가 모호할 경우 행정 규제가 남발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강승훈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팀장 역시 22,500㎡ 이상 대형 시설에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조치는 건물 구조상 물리적 한계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데이터센터의 용도와 기후 특성에 맞춘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규제 강화가 아닌 대응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한 필수 장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전담 기관 지정 등을 통해 노하우를 체계화하되 중소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충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법적 토대가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면서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