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전 비용 전가한 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 검찰 고발 가닥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무처가 하도급 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떠넘긴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국의 현장 조사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설치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못하게 막고, 안전 수칙 미준수로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돌리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특히 해당 기업은 2025년 한 해 동안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와 대구 주상복합 추락 사고 등 4개 현장에서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알산업 등 나머지 건설사들도 사고 보상비와 민형사상 책임을 하도급 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을 운영해왔다.

브리핑 현장에서는 최종 의결 전 단계인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을 공개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기자단의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기자단은 유죄 확정 전 기업명과 혐의를 대대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심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관리관은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사건 절차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공익적 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라며,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표준에 맞춘 행정 절차라고 맞섰다.

추가적인 하도급법 위반 혐의도 무겁다.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7억 7,500만 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유 관리관은 부당 특약 설정 행위는 하도급 대금 관련 사안이 아니어서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중대성 정도에 따라 업체별로 최대 20억 원 규모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유성욱 조사관리관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전 업종에 안전 관리비 부담 원칙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익명 제보 분석과 통계 조사를 활용해 산업재해 다발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직권조사를 이어감으로써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부당 관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