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면전”… 집값 담합 가담자 전원 수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시세 조작과 집값 담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특정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집값 띄우기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주동자뿐만 아니라 가담자 전원을 수사 대상에 올리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도청사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투기 세력에 대한 압도적인 감시와 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남 집값 담합 적발… 수사 범위 ‘무제한’ 확대
선포의 배경에는 최근 하남시 등지에서 적발된 온라인 집값 담합 행위가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결과, 일부 입주민들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허위매물 신고를 조직적으로 인증하는 수법을 썼다. 심지어 협조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포착됐다.

당초 도는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주동자는 물론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행동에 동참한 적극 가담자까지 전원 수사 대상에 포함해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조직적이고 은밀한 범죄”라며 “대통령도 담합 행위 엄단을 강조한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투기 카르텔을 해체하겠다”고 강조했다.

‘실거래가 띄우기’ 정조준… 시·군 합동 특별조사
수사와 더불어 행정 조사도 강화된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합동 특별조사반을 꾸려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시세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을 취소해 호가를 올리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수법이 주요 타깃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정밀 분석해 허위 신고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계약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른다.

최대 5억 포상금… ‘부동산 부패 핫라인’ 가동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 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신설하고,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개설해 제보 접근성을 높였다.

내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담합 지시 문자나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범죄 적발에 기여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로 부쳐지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김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며 “수사 역량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