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가짜뉴스, 민주주의 파괴 범죄”… 검경, 무관용 원칙 선포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판을 흔드는 독소로 부상하자 검찰과 경찰이 공동 대응의 칼을 뽑아 들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흑색선전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범행의 전말을 밝히는 한편,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구자현 대행은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적발된 사범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와 구형에 철저를 기해 해당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는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했더라도 해당 영상을 이용한 선거 운동 자체가 금지된다. 구 대행은 질의응답을 통해 "3월 5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딥페이크 영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유권자와 후보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허위정보 유통 단속 티에프(TF)를 강화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집중단속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10명을 검거했으며, 1,074건의 허위·유해 정보에 대해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 유재성 대행은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한 조직적 유포 행위는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딥페이크 이용 범죄는 유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최초 제작자와 유포자 모두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미성년자 범죄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유 대행은 "14세 이상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촉법소년 역시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허위·조작 정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이므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가짜뉴스 유포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 행위를 4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해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중이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인 선관위와도 긴밀히 협력해 국가 전체적인 선거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대행은 "건강한 비판과 토론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근거 없는 비방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