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이민 쟁탈전 본격화, 육성형 시스템 시급”… 외국인력 정책 격차 도마 위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이민 쟁탈전’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외국인력 정책도 단순 도입을 넘어 ‘숙련 인재 육성’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구 절벽에 직면한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 활용 소모품’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력 정책 개선과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세미나에서는 올해 예정된 19만 1천 명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앞두고 기존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발제를 맡은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아시아 노동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쟁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며 일본의 정책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2027년부터 기존의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인재를 키워 정착시키는 ‘육성취업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와 가족 동반의 길을 열어주며 ‘모셔오기’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설 교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외국인을 4년 10개월만 활용하고 돌려보내는 ‘단기 순환(회전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한국 대신 일본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외국인력을 ‘건전지(단기 소모재)’로 취급하던 관행을 버리고, 국가 차원에서 ‘숙련 자산’으로 키워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의 고도화가 제시됐다. 정부가 올해 E-7-4 선발 인원을 3만 5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단순한 비자 변경을 넘어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설 교수는 ▲대학 교육과 연계해 중간 관리자를 양성하는 ‘트랙 A’ ▲전문 훈련기관에서 뿌리 기술 등을 전수하는 ‘트랙 B’ 등 투 트랙 전략을 제안하며, 기업과 정부가 비용을 분담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관 연세대 교수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숙련 인력’의 중요성을 뒷받침했다. 이 교수는 “이민자가 1% 늘어나면 1인당 생산성도 약 1% 향상된다”며, 저숙련 외국인이 유입되더라도 내국인은 고숙련 직무로 이동하는 ‘직무 분업화’가 이뤄지면 전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는 무분별한 유입이 지역 사회의 안전 인식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민청 설립 등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위상 의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외국인력은 지역 소멸을 막을 핵심 동반자”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