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금·노동 부담에 기업 투자 주춤

정부의 규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 세금, 노동 규제에서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투자 의지를 꺾는 구조적 요인이 여전해,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8일 발표한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에서 국내 기업의 70.6%가 금융 접근성(33.9%), 세금(20.9%), 노동 규제(15.8%)를 ‘가장 큰 경영상 장애물’로 꼽았다. 금융 접근이 어렵거나 세금 부담이 큰 기업은 설비·무형자산 투자 비중이 최대 21.1%p 낮았다. 반면 노동 규제를 부담으로 인식한 기업은 오히려 자동화·기술투자 비중을 늘리는 경향을 보였다.

규제 지표는 개선됐지만 체감 효과 제한
한국은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규제 영향 평가’ 항목에서 2023년 0.9점을 기록해 OECD 평균(1.86점)보다 낮았고, 이는 2018년 이후 규제 샌드박스, 규제심판제 등 제도 도입의 성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같은 기간 ‘행정 및 규제 부담’ 항목은 개선이 없어 실질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세계은행 조사에서도 한국의 인허가 절차 소요 기간은 평균 193.1일로, OECD 평균(18.4일)을 크게 웃돌았다.

금융 장벽·세제 인센티브 부족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간접금융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금융 접근 장벽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R&D 세제지원 수준도 주요국 대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R&D 세제지원 증가율은 11.3%에 그쳤으나, 중국은 같은 기간 25.5% 증가해 3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외국인투자기업 역시 규제 개선(44.4%), 세금 감면(46.9%)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SGI “금산분리 탄력·IRA형 지원·주52시간 유연화 등 실험 필요”
SGI는 기업 성장 단계별로 규제가 강화되고 지원은 줄어드는 역진 구조로는 성장 유인을 높일 수 없다고 비판하며, 전략산업 중심으로 체감 가능한 제도 실험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금산분리 원칙의 탄력적 운용,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식 직접환급 방식 세제지원, ▲주52시간제 산업별 선별적 유연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박양수 SGI 원장은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가 늘고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로는 투자를 이끌기 어렵다”며 “성장하는 기업을 격려하는 인센티브 구조로 재편하고, 프로젝트 단위 ‘메가샌드박스’를 통해 제도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