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기업도 그대로, 수출도 그대로” … 계단식 규제론, 성장 발목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20년째 정체돼 있다는 지적 속에, 주요 경제단체들이 ‘기업성장포럼’을 출범시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서울 상의회관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규제가 기업 성장을 막는 누증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한국의 기업 순위 변화를 비교하며 문제를 설명했다. 미국은 20년 전 상위 10대 기업 중 MS를 제외한 모두가 새로 교체됐지만, 한국은 삼성·현대차·LG·포스코 등 구도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수출품목도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규모별 차등규제가 혁신 유인을 약화시키고 성장 사다리를 끊어놓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차등규제 해소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빠른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동일인 규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규범 중심의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는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은 물론 금융지주회사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 법률 대부분이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구조”라며 “규제 누증이 기업 활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견기업계는 특히 ‘역진적 지원제도’를 문제로 꼽았다. 대기업의 지방투자 효과가 크지만 보조금·세제 혜택은 중소·중견기업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박일준 부회장은 “지방투자의 역진적 지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생존 중심에서 스케일업 중심으로 기업 생태계를 재편해야 한다”며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외부 출자 한도를 확대해 성장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은 “정책은 단순한 Output이 아니라 Outcome, 즉 어떤 성과를 창출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향후 국회·정부와 협의체를 꾸려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슈퍼스타기업 만들기’ 시리즈 연구를 통해 담론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