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경제계 “성장 동력 강화·실행력이 관건”

새 정부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진짜 성장’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성장 중심 전략을 세운 시점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중견기업계는 “절박한 위기 인식과 기업 중심 접근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 전략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짚고 성장에 무게를 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AI 대전환과 반도체·소재·부품 등 첨단산업 중심의 초혁신경제 구상은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네거티브 규제, 지역 메가특구, 차등 규제 재검토 등은 경제계가 오래 요구해 온 과제”라며 “성과를 담보하려면 강력하고 지속적인 실행이 뒷받침돼야 하고, 이에 맞는 대규모 자금 조달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전략의 방향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연합회는 “인구 감소, 고령화, 성장률 둔화, 기술 경쟁력 약화라는 현실에 대응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정부의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30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략이 전 산업에 연계된 점에 주목했다. 중견기업계는 “이는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 방안”이라며 “기업 중심의 종합 지원 체계는 국부 창출의 주체로서 기업 가치를 재정립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세제·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연합회는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15%로 확대하고, 상생결제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연장한 조치가 중견기업 허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협력 체계 확대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견기업계는 “처벌·금지 위주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은 경영 활력을 높이는 전환점”이라고 환영했다.

경제계는 전략의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대한상의는 “지속적 실행”을 강조했으며, 중견기업계는 “‘진짜 성장’이 국민이 체감할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투자 확대, 해외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