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대한민국 경제 새 성장동력”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단순한 보상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구체적 투자·재정 계획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주도성과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2040년까지 2조 5천억 원 투입 교통망 확충 △지침·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장기 미반환 구역에 대한 국가 책임 보상 대책 등 4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우선 경기도는 10년간 3천억 원을 확보해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만들고 토지 매입,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한다. 이어 2040년까지 총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KTX 파주 문산 연장, GTX-C 동두천 연장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완화 방안도 제시됐다. 개발제한구역(GB) 내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35%로 낮추고,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중견기업·대기업·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 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 지사는 “경기도 내 22개 반환공여구역이 기업도시, 문화도시, 생태도시 등으로 각각 특색 있게 개발돼 도민 삶과 경기북부의 지도를 바꿀 것”이라며 “국정 제1 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개발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반환공여구역은 총 34개소, 면적 173㎢(5천218만 평)로 전국의 96%를 차지한다. 이 중 개발 가능한 지역은 22개소(2천193만 평)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한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지역 국회의원 8명(추미애·윤후덕·박정·김성원·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이 공동 주최했다.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시장과 경기도의회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반환 지연과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논의했다. 소성규 대진대 부총장은 ‘경기북부 개발 전략’을,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종합토론에서는 경기도 주도형 맞춤형 개발과 재정 지원 필요성에 의견이 모였다.

경기도는 향후 기금 조성, 교통망 확충, 규제완화 같은 자체 실행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법·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개발기금을 조성해 공여구역 지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