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편식’ 심화된 K-수출…“관세폭풍 피할 소프트머니 키워야”

한국 경제가 상품수출 중심의 성장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품수출 의존도를 보이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상수지를 상품에서 서비스·본원소득으로 다각화해 ‘소프트머니’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9일 발표한 ‘새로운 성장 시리즈(2) G20 상품수출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상품수출 비중은 37.6%로 G20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제조업 강국 독일(33.3%), 중국(17.9%), 일본(17.0%)보다 높은 수준이며, G20 평균(16.5%)의 두 배를 넘는다. 상품수출 의존도 증가폭도 컸다. 1995년 21.1%였던 비중은 2023년 37.6%로 16.5%p 상승하며 약 1.8배 높아졌다. G20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상수지가 상품에 치우쳐 있어, 글로벌 경기 침체나 관세폭풍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WTO 체제 출범 후 한국의 상품수출은 1천251억 달러(1995년)에서 6천436억 달러(2023년)로 약 5배 증가하며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서비스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19배나 확대됐다. 2023년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268억 달러로, G20 국가 중 6번째로 컸다.

본원소득수지 역시 GDP 대비 4%에 그치며, 일본(9.8%)과 독일(9.7%) 등 선진국에 비해 낮았다. 본원소득수지는 해외 투자소득, 배당, 이자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원으로, 글로벌 경제 충격 완화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 상품수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다”며 “영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서비스·본원소득수지 강화를 통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은 금융·문화 산업 육성으로 WTO 출범 후 30년간 서비스수지 흑자가 16배 증가했고, 일본은 ‘수출 대국’에서 ‘투자 대국’으로 전략을 바꿔 2023년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2천591억 달러로 G20 1위를 기록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관세 부메랑 등 글로벌 질서 변화 속에서 제품수출에만 기댄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며 “K-푸드·K-컬처 산업화, 지식재산권 수출, 전략적 해외투자 등을 통해 소프트머니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