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구조 깨자”… 최태원, 한국형 ‘메가샌드박스’와 新성장모델 제안

글로벌 고비용 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한일 경제연합’, ‘해외 인재 500만 유입’, ‘소프트머니 기반 산업구조 전환’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들 세 가지 성장모델과 함께 지역별 실험을 기반으로 한 ‘메가샌드박스’ 실행모델을 담은 제언집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제언집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 강연과 정부 간담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한 결과다. 대한상의는 해당 제언을 정부, 국회, 대통령실은 물론,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서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발간사에서 “성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한계 넘을 3가지 성장모델… 한일 연합으로 세계 4위 경제권 목표

제언집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 방식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 성장모델로는 ‘글로벌 경제연합’이 제시됐다. 독립경제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일본과의 연대를 통해 6조 달러 규모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하고, LNG 공동구매 등으로 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두 번째는 ‘해외 인재 500만 유입’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고숙련 노동자를 적극 유치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내수 침체 등의 구조적 문제를 타개한다는 구상이다. 비자 혜택, 정주 여건 개선, 대형 반도체 팹 유치를 통한 인력 유입 등도 함께 제안됐다.

세 번째 모델은 ‘소프트머니’ 기반 산업 구조 전환이다. 제언집은 상품수지 중심에서 본원소득과 서비스수지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K-푸드, K-컬처, 쿠킹 클래스, 주방기기 등 연계산업화를 통해 해외에서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별 정책실험 ‘메가샌드박스’… 전방위 규제 혁신 요구

이러한 성장모델의 실행 기반으로는 ‘메가샌드박스’가 제시됐다. 메가샌드박스는 지역 단위로 규제를 유예하고, 비교우위 산업과 기술, 인재를 결합해 실험적인 제도 운영을 가능케 하는 구조다. 제언집은 “규제 혁신, 민간 인센티브, 글로벌 정주 여건 등 가성비 높은 토털솔루션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언에는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평 한국외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등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대한상의는 “저자들의 입장이 상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지만, 경제계의 위기의식과 방향성은 분명히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논의 자체를 미룰 수는 없다”며 “새 정부와 함께 저성장 탈피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