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한국은 '규제', 일본은 '기회'…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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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산업 규제가 아닌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산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일본이 민관 합동 투자와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 탄소중립을 산업 고도화 기회로 삼는 반면, 한국은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산업의 자발적 대응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참고해 한국도 산업 성장과 탄소감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재설계를 논의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법·제도·재정 모두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실행력 있는 전략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GX 추진법’을 제정하고 향후 10년간 150조 엔 규모 민관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세제 혜택, 보조금, 전환금융을 통해 기업의 기술 전환과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배출권거래제 중심의 규제가 산업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평가다.
양의석 CF연합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면 특정 자원에 의존할 때보다 비용 효율성과 감축 효과 모두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도 산업 GX는 가야 할 길”이라며, “성장과 시장선점을 목표로 민관 협력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이 살아야 탄소중립도 가능하다”며, 정책 전환과 함께 ‘산업 GX 추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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