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적정 범위 논의 재개 필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분석 및 중견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기존의 통상임금 요건이 변화하면서 연간 약 7조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예상된다”며 “소송 증가와 갈등 심화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활동의 안정성과 노사 협력을 위한 법적 일관성이 확보돼야 하며, 노사자치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상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고용노동부 및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 개최됐으며,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 제도’ 설명과 ‘통상임금 판결 및 노사지도 지침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 전략’ 강연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찬웅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2월 6일 발표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설명하며, 이번 법리 변경을 계기로 기업이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영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통상임금성 재검토, 임금체계 개편 방향, 한정적 소급효 관련 분쟁 대응 등 실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세미나에는 태경산업, 한국카본, 교촌에프앤비, 동아엘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등 중견기업 임직원 180여 명이 참석해 변화된 법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부회장은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노동 관련 법·제도 변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업 경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