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효과… 대미 수입품 실효 관세율 0%대 유지
“외신 보도와 달리 실효세율 0.79%… 공산품 관세율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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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14일(한국 시간) 발표한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memorandum)와 관련해 일부 외신이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3.6% 수준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의 대미 수입품 관세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으로 인해 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 0.79%… 환급 고려 시 더욱 낮아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관세율은 13.4%(World Tariff Profile, 2024년 7월 기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MFN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미국과는 2007년 6월 FTA를 체결해 2012년 3월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으로 0.79% 수준이다.
환급을 포함하면 관세율은 더욱 낮아지며,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산 공산품, 한-미 FTA에 따라 관세율 0%
한-미 FTA 조항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는 기본적으로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부처 관계자는 "미국산 제품의 국내 수입 시 실질적인 관세 부담은 거의 없는 수준이며, 한-미 FTA의 영향으로 무역환경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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