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정착 속도… 이행률 74.7% 달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7일 수탁기업 12,0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와 연동약정 체결 비율이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기부는 연동제 확산과 현장 정착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응답한 4,013개 기업 중 2,541개 사(63.3%)가 연동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1,472개 사(36.7%)는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주요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업은 469개 사(11.7%)였으며, 이 중 연동약정 의무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411개 사(10.2%)로 집계됐다.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 사(66.2%),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 사(8.5%)였으며, 전체적으로 74.7%의 기업이 연동 의무를 준수하고 있었다.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이유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53.4%)’이었다. 또한,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35개 사 중 45.7%는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치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 기존에 제공됐던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 납품대금 연동제 FAQ 등의 주요 사항을 행정규칙(중기부 예규)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침에는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성실한 협의 의무 ▲탈법행위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됐다.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중기부는 올해 연동제 확산을 위한 인식 제고와 원가공개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보유한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기업 대상 상시 설명회를 진행하며,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중소협력재단,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 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인지도와 의무 이행 비율이 긍정적인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인식 개선과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하고, 매년 정기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