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WHO 탈퇴 선언...향후 국제사회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하며 국제 보건 체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말기에 WHO 탈퇴를 통보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철회됐다. 그러나 트럼프의 2기 행정부가 WHO 탈퇴를 다시 추진하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WHO 탈퇴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COVID-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중국에 편향적인 입장을 취하며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에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한다는 점도 탈퇴의 주요 이유로 언급했다. WHO 분담금은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을 기반으로 책정되며, 미국은 WHO 전체 예산의 약 18%를 차지하는 최대 기여국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WHO의 분담금 체계는 회원국들의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동시에 공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WHO 탈퇴 결정은 미국의 국제 보건 리더십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축소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WHO 탈퇴는 감염병 대응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WHO 탈퇴 선언은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밀레이 대통령은 WHO가 팬데믹 당시 국가 봉쇄 조치를 강요하며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WHO 탈퇴를 통보했다. 밀레이의 이 같은 행보는 친트럼프 성향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밀레이의 결정을 계기로 다른 회원국의 연쇄 탈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에 대해 대규모 개혁을 요구하며, 2027년 WHO 사무총장직에 미국 후보를 임명하려는 계획도 내비쳤다. 그는 분담금 조달 체계를 개혁해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WHO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분담금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핵심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미국의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재정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미국 탈퇴 시 영향
미국의 WHO 탈퇴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이 분담금 1순위 국가로 올라서며 WHO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WHO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의 대규모 바이오기업들이 WHO를 통해 협력하지 못할 경우, 감염병 대응 및 백신 공급 등에서 회원국들의 협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미국이 탈퇴할 경우 WHO의 예산 구조와 감염병 대응 체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WHO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WHO 탈퇴 추진은 국제 보건 체계와 글로벌 감염병 대응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국제 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