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개편… 기업 부담 완화와 운영 효율성 강화

조달청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조치로,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상호 편의성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단계 경쟁에서 가격평가 비중이 기존 50~70점에서 20~60점으로 축소됐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가격경쟁 압박에서 벗어나 품질과 서비스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중간 점검 횟수가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어들어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이 감소했다. 점검 주기 역시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할인행사 개최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계약업체는 연간 최대 3회 할인행사를 보장받게 됐으며, 계약 연장 시에도 연장된 기간만큼 추가적인 할인행사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완화됐다. 납품에 문제가 없고 향후 자격 회복이 가능한 경우,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쇼핑몰 판매를 중단한 뒤 자격 회복 후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평가 항목의 비중이 확대됐다. 적기 납품, 서비스 수행능력, 지역업체 지원 등 선택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배점을 기존 30점 이하에서 50점 이하로 상향해 수요기관의 선호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품목추가 제한기간도 기존 60일에서 50일로 단축돼 신규 품목 공급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긴급한 재난 및 감염병 대응 물자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인증 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보완을 허용해 계약체결 절차를 간소화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수요기관과 기업이 합의하면 표준납품기한 또는 120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다량납품할인율 제한 규정도 폐지돼 기업들은 할인율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대량 구매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업 관점에서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기관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수요기관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