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성장, 전력·용수·도로 인프라 확충이 핵심”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 의원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은 26일 첨단산업 필수 인프라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를 열고 정부와 국회, 산업계의 협력을 촉구했다. 송석준 의원(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 대표)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신속한 입법과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출 주도 국가인 한국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중요성은 막대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제도를 통해 첨단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기, 용수, 도로 등 필수 인프라의 부족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적시성을 상실하게 만든다”며, “반도체 특별법 통과 등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국내 첨단산업의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8%로, 유럽과 일본에 뒤쳐져 있다”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이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용수 및 인프라 보조금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 부담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해결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허은녕 교수는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전력 공급 문제를 지적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력 공급 인프라가 주민 반대와 규제 문제로 66개월에서 최대 150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지역 발전소 건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서 요구되는 하루 공업용수 170만㎥ 중 현재 공급 가능한 수량은 77만㎥에 불과하다”며, 기존 수도 인프라 활용 및 신규 댐 건설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차전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환경 개선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걸 LH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업단 팀장은 “첨단산업단지와 도로 인프라 구축은 기업 입지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며,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기반시설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세미나에 이어 산·학·연과 정부, 국회가 협력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에도 국회의 또 다른 의원연구단체와 함께 첨단산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