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시 지주회사 경영불안 심화 우려

경제계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에 따른 지주회사의 경영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5일 발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시 지주회사 영향 보고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주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외부 세력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커져 경영 리스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 급감, 내부지분의 한계 노출
상공회의소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계열사 112개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3%룰’이 적용돼 내부지분율이 평균 48.7%에서 5.1%로 급감했다. 반면, 외부 지분율은 49.7%에서 45.4%로 소폭 감소해 의결권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상법 개정안, 정부의 지주회사 장려정책에 역행할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인원 확대는 정부의 지주회사 장려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복잡한 소유지배 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 및 전환을 장려해왔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는 자회사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보유해야 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 제한이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지주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총 표대결 시뮬레이션: 연금·펀드 우위 10.1%, 접전 72.5%
보고서는 3%룰이 적용될 때 연금·펀드가 참여한 주주총회 표대결 시나리오를 통해 내부지분율과 외부지분율의 균형 변화를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내부지분이 연금·펀드보다 5%p 이상 높아 ‘회사 우위’로 나타나는 경우는 17.4%, 연금·펀드가 우위를 차지한 경우는 10.1%, 양측이 접전을 벌이는 경우는 72.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시 경영 위험성 증가 우려
보고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이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지주회사의 경영권이 외부 세력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회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1명을 주총에서 분리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외부 세력의 이사회 진출이 가능하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2명 이상의 외부 인사가 감사위원회에 진입할 수 있어 경영 불안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는 투기자본과 행동주의펀드의 경영 간섭과 경쟁사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높여 우려를 자아낸다”며,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입법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