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급망 재편, 한국 생태계 강화의 기회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미·중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에게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2일 발표한 ‘반도체 5대 강국의 수출입 결합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제외한 주요 반도체 강국 간 무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로,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GI는 또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주요 국가 간 무역 의존도 여전히 높아
보고서는 중국과 주요 반도체 강국 간의 무역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수출입 결합도 분석 결과, 한국과 대만 등과의 무역이 여전히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중국의 대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결합도는 2.94로, 대만과의 결합도도 1.52로 나타났다.

수입 측면에서도 한국(메모리 2.28, 시스템 2.12), 대만(메모리 1.50, 시스템 1.29), 일본(메모리 1.44, 시스템 2.05)과의 무역 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무역 의존도는 크게 떨어졌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결합도는 0.62, 수입 결합도는 0.09로 미·중 간 무역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제조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과,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과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자 및 광학기기 대중 수출 40%는 중간재... 협력 유지 필요
2022년 기준 전자 및 광학기기 대중 수출의 40%가 중간재이며, 그중 28%가 중국에서 다시 해외로 재수출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돼 있어, 디커플링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도체 수요 시장으로서의 중요성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범용 반도체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 “공급망 재편을 국내 생태계 강화 기회로 삼아야”
대한상의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 갈등 이후 반도체 공급망의 변화가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력 공급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칩 설계는 대규모 생산설비 없이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는 분야로, 정부의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요청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첨단 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