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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67건, 전년 대비 30% 증가

3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67건, 전년 대비 30% 증가 - 산업종합저널 동향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2024년 3분기(7~9월) 동안 통보한 기술규제가 1,1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 건수도 3,176건을 기록하며, 동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아프리카 식의약품·농수산품 규제 급증
기술규제 1천167건 중 우간다(122건), 탄자니아(107건), 케냐(104건) 등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식의약품 및 농수산품 분야에서 기술규제를 대폭 증가시켰다. 이는 지난 분기 대비 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이며 상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94건을 통보하며 뒤를 이었으며, 분야별로는 식의약품(21.8%), 농수산품(21.2%), 화학·세라믹(15.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제기됐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 소폭 감소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311건(26%)으로, 전년 대비 약간 줄었다. 주요 기술규제 분야는 식의약품(16.7%), 화학·세라믹(15.1%), 교통안전(14.5%) 분야다. 미국은 자동차 및 항공, 에너지 라벨링, 화학물질 규제 등 94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고, 중국은 생활용품과 전기안전 관련 43건, 사우디아라비아는 식품 및 가전기기 관련 23건의 규제를 각각 통보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지난 분기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술규제 대응 강화 필요성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신흥시장에서의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사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 신속한 정보 제공 및 대응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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