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단 규제, 민간 기부에 부정적 영향 끼쳐

올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 개선 과제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는 상속·증여 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 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991년 공익재단이 우회적 기업 지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에 엄격한 주식 면세 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20년 공정거래법에 기업 재단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면서 기업 재단에 대한 기부 유인이 양 법률에 의해 모두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업 재단들은 민간 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중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 한도, 내부 거래 의결 및 공시,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을 대표적인 규제로 꼽았다.

우리나라 기업 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로는 상증세 면세 한도가 낮고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가 엄격하고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기부 문화가 선진국에 비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한 상의는 기부 선진국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 등 EU 국가들은 기업 재단 출연 주식에 면세 한도 없이 100% 면제하고 미국은 면세 한도가 있지만 20%로 높은 데 반해, 우리나라는 기업 재단 출연 주식 면세 한도를 5%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 재단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 금지하는 갈라파고스식 공정거래법 규제까지 더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재단들은 민간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 규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선 현행 상증세법상 5%인 면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구체적인 완화 수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과 정합성 위해 15%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EU처럼 면세 한도 폐지, 일반 공익법인과 같이 10%로 상향, 미국처럼 20%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경과 후 규제 개선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