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열에 일곱, "노동조합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훼손할 것"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 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중견기업 124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77.4%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높았다. 중견기업인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노사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 기업계의 우려를 보여준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사 간의 균형을 유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은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자명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포함,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견인할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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