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위한 금융 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 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상환 연장 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로 구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상환 연장 제도 개편을 통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은 전환보증 신설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상환 연장 제도 개편
소상공인 정책 자금(직접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에 개편되는 소진공의 상환 연장 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 잔액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직접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직접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신청 접수는 8월 16일부터 시작되며,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의 거치 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31일부터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이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보증부 대출이 새로운 보증부 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 기간이 추가되고 상환 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 자금으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천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