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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그래픽] 위기에 강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특허출원', 전 세계 첨단기술 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확대

[뉴스그래픽] 위기에 강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 - 산업종합저널 정책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특허 출원율은 둔화 또는 감소했지만, 한국의 출원율은 증가했다.

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으로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 2021'에 따르면, 지난해 IP5 특허출원은 총 289만 건으로 전년대비 약4% 증가했다.

특허청은 이 자료를 인용, 한국에 접수된 출원은 총 23만7천998건으로 전년대비 5% 늘었다. 미국(-1%), 일본(0.3%), 유럽(4.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다.

특히,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은 중국인 47.5%, 미국인 16.2%로 전년대비 많았으며, 일본인은 IP5중에 한국에 접수된 출원만 유일하게 1.1% 증가하고 모두 감소했다.

한국에 접수된 미국인·중국인의 주요 출원분야는 공통적으로 비디오게임, 오디오/영상, 측정(반도체공정, 자율주행 등) 분야다. 이는 전세계 첨단기술 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이 특허권 획득에 따른 시장진출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주요 무대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적별 특허출원 지표를 살펴보면, IP5에 대한 한국인의 출원은 총 25만6천472건으로 전년대비 2.5% 상승, 중국에 대한 출원율은 5.8%, 유럽은 3.2% 늘었지만 미국에 대한 출원율은 2% 줄었다.

이는 미국 등 세계 주요국 대상으로 출원을 집중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및 기술 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허청 김용훈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한국 기업이 전 세계 주요국의 경제 상황·흐름과 연계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특허의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외국기업이 측정(반도체 공정 등), 오디오/영상 등 유망기술 분야에서 국내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 향후 특허 분쟁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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