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특허 출원 2.4% 증가, 상표?디자인 출원은 감소

지난해 대기업 중심의 특허 출원 증가에 힘입어 전체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0.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가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FOCUS(통권 23호)'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총 55만 7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0.03% 늘었다. 4권리(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가운데 특허 출원이 유일하게 2.4% 증가했다.

주요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가 (▲)2.4% 증가한 반면, 디자인은 (▼)2.3%, 상표의 경우 (▼)1.5% 감소해 특허를 제외한 모든 권리분야에서 전년 대비 하락세를, 전체 출원량은 특허 출원 증가의 영향으로 소폭 올랐다.

특허는 대기업을 포함하는 특정 상위 출원인에 집중해 출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디자인의 경우 중소기업(▼5.5%) 및 내국개인(▼3.3%)을 중심으로 출원이 많지 않았다. 상표 출원은 기업 부문과 외국인의 출원은 감소한 반면, 출원 비중의 약 절반(48.2%)을 차지하고 있는 내국개인의 출원 활동에 힘입어 감소폭(▼1.5%)이 축소됐다.

특허 출원인의 기업 규모별 상위 10개 산업을 비교했을 때,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 등이 포함되는 전자부품 산업의 출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중견기업의 경우 기타 기계/장비 산업, 중소기업은 SW개발업을 포함하는 출판업의 출원 비중이 가장 높아 기업 규모에 따라 집중되는 산업 분야에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이번 지식재산 통계 FOCUS는 국가 전략기술 등 핵심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특허 출원 동향 및 연관 산업을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 출원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으며, 인공지능 세부기술 가운데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은 분야는 시각지능기술(6천641건)이고, 최근 출원 성장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AI 서비스 분야(2021년 ▲50.5%, 2022년 ▲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I 서비스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상위 출원인에 의한 출원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다양한 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커머스, 물류 등을 접목해 개인화‧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출원 활동이 기대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