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22대 국회 '정책금융 지원 확대' 희망

한국 수출기업들은 4·10 총선을 통해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입법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지난 2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322개 사 중 36.6%는 제22대 국회가 1순위로 다뤄야 하는 분야로 ‘정책금융’을 꼽았다. ‘기술․R&D(26.1%)’, ‘규제(24.2%)’, ‘노동(13.1%)’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수출기업들은 ‘정책금융’ 분야의 입법 방향으로 ‘수출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30.7%)’를 우선적으로 요청했고, ‘위기상황시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긴급지원 방안 마련(17.2%)’, ‘정책금융의 적용 금리 부담 완화(17.2%)’ 등도 제시했다.

‘기술·R&D’ 분야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확대(43.0%)’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첨단화·고도화 지원’(28.1%), ‘이공계 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12.0%)’이 뒤를 이었다.


‘규제’ 분야와 관련해 웅답기업들은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 규제완화 입법(22.7%)’,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 관련 규제완화(21.4%)’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연 수출실적 500만 불 이상인 기업들은 ‘세제 개편을 통한 가업승계 부담완화(27.1%)’를 1순위로 꼽아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가업상속 관련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인건비 부담완화(28.9%)’,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16.3%)’,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 완화 및 장기체류 지원(15.1%)’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난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 수출기업들은 2022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법안 통과(41.1%)’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국회의 아쉬운 점으로는 ‘여-야간 극심한 대립 및 소모적 정쟁 지속(30.5%)’,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느린 입법처리 속도(19.6%)’를 꼽았다.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부회장은 “수출기업들은 지난 국회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점 모두에서 금융지원 확대를 1순위로 꼽고 있다”면서, “이는 대외경제 불안과 고금리가 지속되며 기업들의 자금·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역협회도 업계가 겪는 애로·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와 소통하며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법안 발의를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