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 경제·산업 정책 6대 키워드

중국, 올해 5% 경제성장 사수 위해 대대적 경기부양 예고


중국 경제정책 기조는 과거 2년간 안정을 최우선으로 했으나, 올해는 안정보다는 성장에 더 무게를 실을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올해 중국 정부는 5% 성장을 사수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고했다.

이번 양회를 통해 발표된 2024년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는 ‘5% 내외’로, 글로벌 주요 기관들의 예상치인 4% 중후반대보다는 높은 수치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 중후반대로, 중국기관은 4% 후반~5% 초반의 성장을 점치고 있다. 서방의 보수적 전망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무역 긴장, 중국 내부의 경제 개혁 지연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기관은 중국의 경제 둔화는 질적 개선의 과정이며, 하반기 반등을 기대하는 등 낙관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서방의 보수적 전망 대비 중국 정부의 ‘5% 내외’ 성장률 제시는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 표출이자 경기 부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년간 정책 기조 목표를 안정 최우선으로 삼았던 반면, 올해는 안정보다는 성장에 더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해 지방정부 업무보고 1순위 과제로 ‘안정적 성장’을 제시한 지역은 전무(全無)했다.

올해는 전체 31개 지방 성시의 1~3순위 과제 93건 중 59건에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 ‘내수 확대’, ‘과학 기술 혁신’(63.4%)을 포함했다.

중국의 경제정책 6대 키워드는 ▲新질적생산력 제고 ▲투자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청년 고용 안정화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권역별 경제 발전 추진 ▲농촌 발전 추구다.

과학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생산력 제고를 위해 대다수 지방 정부는 선진화된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및 과학기술 연구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있다.

투자 및 소비 촉진
외자 프로젝트, 외자 기업 교류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중요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스마트 가전,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기술 상품 소비와 문화·관광 서비스 소비 촉진을 강조한다.

청년실업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지방 정부는 기술 훈련, 일자리 창출‧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 도입을 약속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전보희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부양책 시행은 중국 경기 회복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침체 장기화, 외국 기업의 탈 중국 심화,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은 올해에도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의 과학 기술 혁신 강조로 고급 중간재 수입 수요는 꾸준히 증대될 것”이라면서 “한중간 경쟁이 심화되며 협력의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중국 산업의 변화에 올라탈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