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수출 달성 위한 청사진 마련

정부는 올해 수출 7천억 불 달성을 위한 반도체, 자동차, 플랜트 등 핵심품목의 수출목표와 역대 최대규모 지원방안을 담은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제3차 '민관합동 수출 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해 올해 범부처 수출 확대 전략, 플랜트 수주 확대 지원방안, 수출 현장 애로 해소 실적 및 계획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9월 수출플러스 변곡점을 넘어, 10월부터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해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통해 하반기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정부는 이러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지난 1월 7천억 불의 역대 최고 수출 목표를 제시한 이후 이번에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게 됐다.

글로벌 4대 메가트렌드 대응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4대 메가트렌드별 기회 요인과 원전, 방산 등 수주 분야의 전략성을 고려해 최대 수출성과를 낼 수 있는 20대 주력품목을 발굴하고, 이들 주력 품목별로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타깃 시장을 선정했다.

반도체, 자동차, 농수산식품 등 20대 수출 주력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능력 확충, 초격차 기술 확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현안 대응, 금융･마케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주력품목과 연계한 미국, 아세안 등 9개 타깃 시장에 대해서는 신규 협력 프로젝트 발굴, 판로개척 등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마케팅·인증 등 역대 최대규모 지원
우선, 무역금융은 신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5.5조 원을 추가 증가시킨 360.2조 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유망 방산·원전·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지원(+3.9조 원), 고금리 지속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 확대(2.0→2.2조 원), 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단체보험 확대(23.6→25조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수출마케팅(약 1조원) 및 수출바우처(1,679억 원, +17%)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테크 100개 사, 내수·초보기업 5천500개 사, 내수중견 40개 사(~2028년 200개 사) 등을 신규 지원해 신(新)수출 플레이어로 육성하는 한편, 민간중심의 10개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을 새롭게 출범해 3월 중동(두바이)을 시작으로 상반기에만 7개 시장(인도, 아세안 등)에 집중 파견한다.

해외인증 시험 비용 인하(최대 20%) 및 패스트트랙 시행을 당초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연장하고, 국내외 시험인증기관간 상호 인정 품목을 기존 186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해 신분야·신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해외인증지원단 중심으로 업종별·지역별 설명회·상담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해외인증 취득 지원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수출 확대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범부처 4대 수출협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붐업코리아(4월 코엑스), 서울푸드전(6월 킨텍스) 등 대표 전시·상담회에 부처별 전용관 설치 및 CES, MWC 등 유명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구축 확대(135→150회) 추진,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형 수주 프로젝트별로 공동 금융지원 방안 마련, 부처별 소관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신선식품 콜드체인 물류체계 구축, 화장품·의료기기·할랄식품 등의 해외인증 취득에 대한 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코트라를 범부처 수출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해 해외 지원거점이 필요한 타부처 수출 지원기관에 무역관을 전면 개방하고, 원전·플랜트, 바이오, 스마트팜 등 유망분야의 수출지원을 위한 거점·중점 무역관을 168개소에서 193개소로 확대한다.

경제영토(전세계 GDP 85%→90%) 확장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경제 안보 시대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중동·중남미·아세안·인도·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출통제, 환경규제 등에 대응한 경제 안보 통상전략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해외플랜트는 지난해 302억 불 수주에 이어 올해도 330억 불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수출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중동지역에서는 지난해 정상 경제외교 후속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규시장에서는 정상 및 고위급 경제외교를 전개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수소경제 이행 등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친환경·신산업분야 수주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애로 전담 지원조직인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지난해 전국 산단으로 찾아가는‘원스톱 수출 119’, 지원단 누리집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가동해 금융, 물류, 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 애로를 1천7건 발굴해 771건을 해소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수출지원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는 한편, 서비스수출(2월), 금융(2월), 인증(3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중소 수출기업들도 정부 지원사업 및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 부진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 우리 수출은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보다 조기에 위기를 탈출하고,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무역의존도가 큰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 상저하고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했으며, “올해 내수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의 활력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7천억 불 수출과 함께 350억 불 외국인투자 유치 및 110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국내투자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