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1년 만에 첫 적자

2022년 한국의 對중국 무역수지가 한중 수교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對중국 수출액은 1천6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고, 수입액은 1천8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는 216억 달러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는 흑자폭이 92억 달러 감소했고 동제품(-19억 달러),합성수지(-18억 달러)는 적자로 돌아섰다.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품목 수는 2023년 142개로 2010년(237개)과 비교해 66.9%나 감소했다. 지난해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글로벌 ICT 경기 악화를 꼽을 수 있다.

對중국 수출 감소분 중 64%는 IT 품목 수출 부진에 의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 중 반도체(51.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차 관련 품목의 수입 확대도 對 중 국 무역 수지 악화에 기여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중국산 테슬라가 국내로 대량 유입되면서 對중국 전기차 수입은 전년대비 255.6%나 증가했고 무역적자는 세 배 이상 악화됐다. 전기차용 배터리 수입도 전년대비 80.7% 늘었고 2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과 NCM수산화물도 각각 53.2%, 31.1% 증가했다.

올해 중국 경제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연간 4%만 성장해도 약 7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가치가 창출되는 만큼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대 수출시장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ASEAN의 분업구조가 확대되는 가운데 ASEAN을 경유한 對중국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이 필요하다. 미래산업에서 한국이 비교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인력 양성 및 해외인재 유치, R&D 투자확대, 금융지원,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국가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