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물자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 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 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정 근거를 확대하였다.

무허가 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 허가 및 이동 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하였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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