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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이차전지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중국산 이차전지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 산업종합저널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월 11일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주)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건이며, 'NCM811 양극재' 조사는 (주)엘지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원회는 2건의 특허권 침해 조사에 대해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주)마치인터내셔널이 신청한 '가방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으며, 피신청인 A사(社)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침해가방의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사실공표 등을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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