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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우주항공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우주항공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종합저널 동향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대표 발의한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반영돼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경상남도가 건의한 공약으로, 이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수용하면서 대선공약이 됐다. 경상남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첨단 항공 산업분야 주요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 국내 최고·최대의 우주항공 생산 거점인 경남 사천이 우주항공청 최적지로 거론돼왔다. 특히 우주항공 종사자의 63%가 경남에 있으며 항공산업 점유율이 70%, 우주산업 점유율이 43%에 이르는 등, 경남은 국내 우주항공 산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항공우주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나로호 발사를 성공시켰으며 우주항공연구가 산업화할 때가 도래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유치하기 위해 대선 직후 2022년 4월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제정법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3월에는 김두관,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등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과 함께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경남 유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우주항공청법 통과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우주항공분야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게 됐다는 의의가 있고, 우주항공산업은 부울경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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