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평화 위한 분쟁취약국 지원,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가 간 분쟁의 파급효과가 주변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사회의 분쟁취약국 지원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는 현 국제사회가 비전 및 전략 제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평화구축 지원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UN의 경우, 지난 2022년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분쟁이 SDG4(교육), SDG5(성평등)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올해 7월 개최된 ‘2023년 HLPF’에서 지정학적 갈등을 고려한 국제사회 SDGs 달성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지원을 위해 398억 5천 818만 달러를 제공했다. 이는 전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2% 수준이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1억 7천 857만 달러를 제공해왔으며 이는 전체 ODA에서 1%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체 ODA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지원액은 지난 2018년까지 증가하다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복합 위기 속에서 개도국의 분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 지원 확대, 유관 기관 및 전략 간 연계 강화 등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더불어 지역 및 상황별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지원 비중과 분쟁취약국과의 협력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분쟁취약국을 지원 확대해 분쟁 예방 및 해결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