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본사의 불공정 행태 심화... 법 개정 필요해
가맹, 대리점주와 수탁사업자 보호 위한 제도개선 촉구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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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협상권 및 거래안정성 보장을 위한 현장간담회(이하 간담회)’가 9일 서울 마곡동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가맹사업 본사의 약탈적 수익추구행위를 고발하고 법 사각지대에 노출된 자영업자의 법적 보호 보장을 위해 열렸다.
이날 가맹·대리점주와 수탁사업자들은 가맹사업 본사의 물류마진 폭리, 약정 수수료율 인하 및 과도한 통제, 재고 ‘밀어넣기’, 모바일 쿠폰 수수료 부담 전가 등의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 여러 법 개정 과제가 있는 것 같다, 정기 국회 때 몇 가지라도 통과돼서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과 점주들 모두 심기일전해서 ‘을’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끼리 뭉쳐 함께 싸워나가자”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점주들의 억울한 상황을 국회에서 야무지게 싸울 수 있는 무기로 얻어 간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조금은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모두가 연대해서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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