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향한 공장 행렬, ‘산업 공동화’인가 ‘동반 성장’인가

미국을 향한 한국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공장이 국경을 넘어가면 국내 산업이 비어버릴 것이라는 불안이 먼저 떠오르지만, 실제 흐름은 복잡한 양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보고서는 익숙한 우려에 균열을 낸다. 대미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도 국내 설비투자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표의 이중성 속에 가속화되는 해외 진출
경제 지표는 회복과 불안이 뒤섞인 모습이다. 서비스업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소비와 설비투자도 늘었으나 건설투자는 위축됐고 고용 증가 폭도 둔화됐다. 1월 전산업 생산과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설비투자는 두드러진 증가세를 기록했다.

수출이 30% 가까이 급증하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을 찾으며 경기는 지표상 반등과 하방 압력을 동시에 받는 이중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기업들은 배터리와 반도체, 화학 등 핵심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공급망 자체를 현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다.

공급망 연결성이 만든 ‘투자 선순환’의 공식
흥미로운 지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 결과다. 대미 직접투자가 1% 증가할 경우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설비투자율이 0.0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를 밀어내는 대체재가 아니라 오히려 끌어당기는 보완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더 큰 생산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전진 배치로 풀의된다. 배경에는 공급망의 긴밀한 연결성이 자리한다. 현지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핵심 부품과 중간재 상당수는 여전히 국내에서 조달된다. 연구개발과 고부가 공정을 국내에 남겨두는 기능적 재배치가 이뤄지며 국내 투자가 뒤따르는 구조가 형성됐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던진 균형의 과제
하지만 이 균형은 언제든 깨질 위험이 상존한다. 미국은 보조금과 규제를 동시에 활용해 자국 중심 산업 정책을 강화하며 현지 생산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압박이 거세지면 국내에 남아 있던 중간재 생산과 기술 기반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보완 효과가 약해지고 일부 산업에서는 국내 투자를 대체하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관건은 연결을 유지하는 힘이다. 해외 생산기지가 국내 산업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지가 성패를 가른다. 연구개발과 핵심 소재 산업을 국내에 묶어두지 못하면 투자의 방향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산업통상부와 관계 기관은 단순히 공장을 붙잡는 데 매몰되기보다 거점이 해외로 이동한 이후에도 국내가 중심축으로 남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은 언제든 이동하지만 남는 것은 구조다.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해외 투자는 기회가 되기도, 공백이 되기도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구조적 연동성을 강화할 정교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