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한미 관세 협상에 산업계 일제히 반응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둘러싸고, 경제단체와 업계, 지방자치단체가 잇달아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수출기업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대미 수출환경 안정화에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해 “관세 리스크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기업 경영비용이 상승하면 수출의욕 위축과 투자환경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개편안에 포함된 AI 관련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인프라 지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의적절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I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투자 확대는 미래산업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해선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략기술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배당 확대 유도 등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해석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안에는 “미국 등 주요국이 세율 인하를 통해 조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점에, 한국 기업만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국익을 우선한 협상 결과로, 반도체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미국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입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업계는 미국·EU 간 의약품 관세 적용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관세 부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최대 190억달러의 추가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제네릭 의약품을 제외하곤 대부분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으로, 생산비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직후 ‘특별지원대책회의’를 열고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로써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긴급 운전자금은 총 1천억 원으로 늘었다. 김동연 지사는 “자동차부품, K-뷰티, 식품 등 소비재 기업들의 수출 피해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대상 품목을 의료기기, 화장품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 예산은 2차 추경 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기 대응 시즌2’ 회의체를 운영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과 관세 정책의 변화는 기업의 투자와 수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계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면서도, AI 생태계 조성과 관세 리스크 해소 등 긍정적 신호에 주목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대응도 본격화되면서, 향후 추가 지원책과 업계의 전략 조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