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퇴출 칼 빼들었다… 주가 1천 원 밑돌면 상장폐지

정부가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와 만성 적자 기업을 증시에서 신속하게 퇴출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안을 내놨다.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 장벽은 낮추되 퇴출 문턱은 대폭 높이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권 부위원장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 빠르고 엄정한 부실기업 퇴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천 원 미만’ 즉시 퇴출… 시총 요건 상향 조기 시행
핵심은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다. 우선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된다. 미국 나스닥의 ‘1달러 룰’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액면 병합을 통한 꼼수 우회를 막기 위해 합병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퇴출 대상이 된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도 앞당겨진다. 당초 2027년 1월 200억 원, 2028년 1월 300억 원으로 예정됐던 상장폐지 기준 강화 시점을 2026년 7월(200억 원)과 2027년 1월(300억 원)로 각각 조기 시행한다.

관리종목 지정 후 회생 요건 강화… ‘45일 연속’ 상회해야
일시적인 주가 띄우기로 상장폐지를 모면하는 행위도 차단된다. 현재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 누적 30일만 기준을 넘기면 상장폐지를 면했다. 앞으로는 90일 기간 내에 ‘45일 연속’으로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 된다.

재무 및 공시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연말에만 적용하던 ‘완전 자본잠식’ 상장폐지 요건을 반기 기준으로 확대한다. 공시 위반에 따른 퇴출 기준 점수는 기존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은 단 한 번이라도 적발 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심사 기간 1년으로 단축… 올해 150곳 짐 쌀 듯
퇴출 절차의 속도도 높인다. 상장폐지 실질 심사 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지난해 1년 6개월로 줄인 데 이어, 올해는 1년으로 더 단축한다.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2027년 6월까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개혁안 적용으로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되는 기업은 당초 예상치인 50개에서 약 150개 내외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대 220개 사가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권 부위원장은 “부실기업 퇴출 후 빈자리는 유망 혁신기업으로 채워질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퇴출된 기업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시장 내 신설되는 ‘상장폐지기업부’에서 6개월간 거래 기회를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