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작전세력’ 적발… 하남·성남·용인서 조직적 범행

경기도가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조직적인 담합을 주도한 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기존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고 고강도 수사에 착수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수사T/F팀’을 가동해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부동산수사T/F 회의를 주재하며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서 ‘10억 가이드라인’ 설정… 3년 만에 3억 차익
수사 결과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했다.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단지 거주자 A씨는 2023년 7억 8,700만 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2025년 10월부터 채팅방 개설을 주도하며 “10억 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는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참여자들은 10억 원 이하 매물을 내놓은 공인중개업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했다.

채팅방 대화에는 “2~3월 폭탄민원으로 5천(만 원) 이상 업(Up)”, “민원 넣고 전화 문자 하는 거 그냥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동자 A씨는 담합을 통해 가격을 띄운 뒤 2026년 2월 초 거주 주택을 10억 8,000만 원에 매도해 약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A씨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면서 불법 담합으로 차익을 챙겼으므로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선 ‘블랙리스트’ 작성… 용인은 중개사 카르텔
성남시 B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담합 가격 이하로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정황이 포착됐다. 주민들은 순번을 정해 중개업소를 찾아가 손님 행세를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모임인 ‘친목회’를 결성해 카르텔을 형성했다. 친목회 회원이 아닌 중개사와는 공동 중개를 거부하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도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핵심 용의자 4명을 2월 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면제
경기도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한다.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리니언시 제도도 강화된다.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가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해 세력 내부의 결속을 와해시킨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