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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안 올리면 공장 멈춘다”… 광양 레미콘 7개 사 ‘배짱 담합’ 철퇴

시장점유율 100% 독점력 악용해 2년간 가격 3차례 인상·물량 나눠먹기

“가격 안 올리면 공장 멈춘다”… 광양 레미콘 7개 사 ‘배짱 담합’ 철퇴 - 산업종합저널 정책
강진규 공정위 광주사무소장(영상캡쳐)

전남 광양 지역 건설 현장의 ‘숨통’을 쥔 레미콘 업체들이 조직적인 가격 담합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지역 시장점유율 100%라는 독점적 지위를 무기 삼아 공급 중단 협박까지 서슴지 않으며 2년 넘게 건설사들을 쥐락펴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양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판매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7개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 등이다.

“말 안 들으면 공급 끊겠다”… 벼랑 끝 전술로 가격 인상 관철
이들의 담합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영업 담당 임직원들이 수시로 모여 가격 인상을 모의했다.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경쟁을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짬짜미’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7개 사는 가격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레미콘 공급을 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없는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레미콘 납품 가격은 세 차례나 인상됐다.

물량 나눠 먹기로 ‘그들만의 리그’ 구축
가격뿐만 아니라 물량 배분까지 손을 댔다. 담합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 공급’ 원칙을 세우고,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각 사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 달성한 업체에는 신규 거래나 추가 물량 수주를 거절하도록 강요해 ‘룰’을 지키게 만들었다. 철저한 상호 감시 하에 시장 경쟁은 완전히 실종됐다.

강진규 공정위 광주사무소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지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사업자들이 독점력을 남용해 거래 상대방을 협박하고 가격을 인상시킨 악질적인 행위”라며 “건설 원부자재 등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담합으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약 1,400억 원 규모로 파악됐으며, 공정위는 자진 시정 외 별다른 감경 사유 없이 과징금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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