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제품 ‘패스트트랙’ 신설… 부실 기업·기관은 ‘퇴출’

연간 200조 원이 넘는 공공조달 시장이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로 거듭난다. 조달청은 AI 제품을 위한 별도의 평가 트랙을 신설하고, 올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을 전년 대비 60% 가까이 증액하는 등 공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조달청은 공공분야 혁신조달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AI 대전환 기조에 맞춰 관련 제품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AI·미래차 등 신산업 집중 육성… 별도 평가 기준 마련
핵심은 ‘AI 제품 평가 트랙’ 신설이다. 기존의 포괄적인 기준 대신 AI 제품의 신뢰성과 모델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전용 항목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료 진단 소프트웨어, 안면 인식 보안 기술, AI 로봇 등 다양한 첨단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또한 ‘국산 부품 50% 초과 사용’을 혁신제품 신청 요건으로 신설해 국내 부품 산업의 동반 성장을 꾀한다. 강희훈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 개발 유도와 연관 산업 발전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기준을 벤치마킹했다”며 “다만 제품 특성상 국산 부품 비중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사유서를 제출받아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제품을 혁신제품 지정과 연계하는 ‘패스트트랙’도 가동해 신산업 성장의 속도를 높인다.

시범구매 예산 839억 원으로 ‘껑충’… 2030년 3조 원 시장 조준
조달청은 재정 지원 규모도 대폭 키웠다. 올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은 83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529억 원에서 약 310억 원 늘어난 규모다. 혁신제품 관련 R&D(연구개발) 예산 역시 지난해 30억 원에서 올해 8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조달청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액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강 기획관은 “2028년까지 2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약 3조 원 수준으로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숨은 규제 걷어내고 책임은 강화… ‘옥석 가리기’ 본격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보이지 않는 규제도 대폭 손질했다. 공공성과 혁신성 심사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급자 제안형 지정 심사 횟수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늘렸다. 특히 기업이 폐업하더라도 혁신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혁신제품 지정서의 양도·양수 허용 범위를 폐업 기업과 청년 창업 기업까지 확대했다.

반면 사후 관리는 엄격해진다. 시범 사용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제품이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 연장에서 배제된다. 관리가 부실한 수요 기관 역시 향후 시범 사용 기회가 제한된다. 성과가 없는 기업과 기관은 과감히 퇴출해 제도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도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며 “AI, 바이오, 기후테크 등 미래 핵심 분야의 혁신 기업들이 공공 조달을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