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보호무역’ 강화… 정부, 통상방어-산업고도화 ‘투트랙’ 대응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국내 철강업계와 긴급히 머리를 맞대고 대응 체제 강화에 나섰다. EU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철강 산업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통상 채널을 총동원한 방어와 함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통한 산업 체질 개선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일 철강업계와 EU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EU는 현지시간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5%에서 50%로 인상,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전방위적인 수입 규제 강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돼 대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수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업계 “보호무역 우려… 불공정 수입 차단 시급”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하는 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는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우선,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달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 저탄소·고부가 전환 박차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한다. 여기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간,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