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핵심광물 수입규제에 공식 의견서 제출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응해,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은 현재 관련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무역협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한국산 제품이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지난 4월 22일 착수한 것으로, 가공 핵심광물 및 관련 제품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이다.

의견서에는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의 의장국으로 활동 중이며, 안정적인 자원 공급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 담겼다. 협회는 특히 한국이 비스무트·인듐·텅스텐 등 주요 광물의 대체 공급처로 떠오른 점을 부각했다. 실제로 미국의 비스무트 수입 중 41.1%, 인듐의 15.9%가 한국산이며, 텅스텐 역시 올해부터 국내 생산량의 45%가 미국에 장기 계약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협회는 아울러,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웨이퍼 등 핵심광물 기반 산업제품에 대해 과도하게 넓게 지정된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 제품 중 일부는 이미 다른 232조 조치 대상에 포함돼 있어, 중복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또한, 포함된 원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의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핵심 파생제품으로 분류된 전기차, 배터리, 영구자석, 레이더 시스템 등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관세 부과는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올해 초 통상법무대응팀을 신설한 이후 구리제품, 반도체, 의약품 등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해왔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는 워싱턴 DC에 사절단을 파견해 미국 상무부와 주정부, 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 업계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는 등 민간 차원의 통상 외교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