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고속도로 2법’ 상임위 통과… 전력망 확충·해상풍력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이 발의한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관련 법안인 전력망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만큼 이번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생에너지고속도로’는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처음 제시됐으며,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전력망을 확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실현하는 에너지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를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강조한 바 있다.

전력망특별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전력망특별법은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핵심 법안으로, 전력망 구축을 한국전력 중심이 아닌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전남, 전북, 제주 지역의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허가와 계통 접속을 보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상황이 개선돼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2030년까지 18.8%)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우선 원칙’이 포함돼 있으며, 기존의 석탄 및 원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망 체계를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분산에너지 편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해상풍력특별법,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보급 촉진
해상풍력특별법은 현재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확산을 위한 법안이다.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발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평균 6년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이 3년 이내로 단축되며,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력망특별법과 함께 시행될 경우 재생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의원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성장의 전환점”
김정호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법안 통과가 대한민국의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이 송전망 구축을 넘어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수요처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발의한 분산에너지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