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규모 위법 사례 적발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합동 점검한 결과, 입찰 방해와 부정수급 등 496건의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 정부는 관련자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를 예고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탄소중립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진행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다수의 위법·부적절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시행된 점검에서 불공정 입찰, 부정수급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의심 사례
추진단은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로 의심되는 209건의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일부 업체들은 한국환경공단의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협력 업체들과 공모해 비교 견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수관계인과 담합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거나,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조건을 조작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140건에 달하는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미등록 업체가 전기 및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법적으로 분리 발주가 필요한 전기공사를 일괄 발주한 사례가 포함됐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환경부를 통해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및 사업 운영 지침 위반
총 147건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 운영 지침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중앙조달을 통해 계약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자체적으로 조달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비용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포함됐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보조금 수령자가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위법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평가 시 불이익을 반영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컨설팅에 참여한 업체들이 특수관계 업체를 사업자로 내정하는 경우가 발생한 만큼, 컨설팅 업체의 적격성 평가를 강화하고 자문용역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산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활용해 사업비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법·부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이번 점검 사례를 관계기관에 전파해 유사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