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고도화 전환율 0.2~0.3%에 불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사진)은 25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스마트공장 사업에 지금까지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부분의 스마트공장이 기초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고도화 전환율이 0.2~0.3%에 불과해 스마트공장 성공 모델 확산을 위한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비중 74.7%
중기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까지 구축된 스마트공장 3만 2천662개 중 74.7%가 여전히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은 기초, 중간1, 중간2, 고도화 등 4단계로 구분되며, 기초단계에 있는 기업이 전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도화 단계로 전환된 기업, 0.3%에 불과
스마트공장 구축을 신청한 기업 중 ICT 미적용 단계에서 기초단계로 전환된 기업은 2022년에 1천613개(95.3%)였고, 2023년에는 409개(88.5%)였다. 반면 기초단계에서 고도화 단계로 전환된 기업은 2022년 3개(0.2%), 2023년 2개(0.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초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 스마트공장이라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로봇, 자동화 설비보다는 정보기술 중심의 지원에 편중돼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스마트화 저해하는 전환비용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환비용 부담이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전환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기부가 기업당 지원하는 금액은 기초단계의 경우 5천만 원, 중간1단계 이상은 2억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서는 수백억 원이 소요되지만, 현재 지원금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여주기식 금융지원 정책 지적
스마트공장 사업수행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최대 40억 원을 기업에 금융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금융지원은 거치기간 없이 운영자금 1년 이내, 시설자금 3년 이내 상환을 요구해 실질적 성과를 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보여주기식 협약을 중단하고, 정책자금 지원 사업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유입과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화 촉진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는 생산성 증대, 매출 향상,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고 청년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중기부는 성공 모델을 발굴하여 스마트공장을 질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