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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그래픽]광업,제조업 독과점 정도 유지, 서비스업은 완화 돼

공정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위해 국내 산업 전반 조사

[뉴스그래픽]광업,제조업 독과점 정도 유지, 서비스업은 완화 돼 - 산업종합저널 동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산업 전반의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0년 경제총조사'데이터를 활용해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내 경제 전체의 시장집중도를 살폈다.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은 고착화 되고 있는 모양새를 띄었다.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CR3, 기업 집중률 3개사, 단순평균 기준)는 2020년 41.9%를 기록하며 10년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51개 산업은 그 외 산업에 비해 시장집중도, 평균출하액과 내수 집중도가 높지만 R&D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등 36개 기업은 상위 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변화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 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경쟁자 진입이 어렵고 소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분야다.

서비스업 분야는 CR3(단순평균)가 2010년 26.5%에서 2020년 21.8%로 하락하며 지난 10년 동안 독과점 정도가 완화돼 경쟁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서비스업 매출액 1~4위 규모를 차지하는 은행·보험업 등 금융 분야 시장집중도는 5년 전보다 높아져 경쟁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무선·위성통신업 등 37개 산업은 상위 기업의 쏠림현상이 심한 독과점 산업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분석을 통한 독과점 산업의 경쟁 촉진 방안 마련과 불공정행위 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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