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본격 시동 거나… “삶의 질 혁신” vs “중기 부담 가중”

주 5일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 만에 노동시간 단축의 새로운 모델인 ‘주 4.5일제’가 경기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기대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본격화하며 실험에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99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격주 주 4일제, 주 35~36시간제 등 다양한 단축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근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임금 보전, 신규 채용 장려금 등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지난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구리시에 위치한 시범사업 참여 기업 ㈜3에스컴퍼니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직원의 삶의 질과 기업의 생산성이 함께 향상되는 성공 사례가 확산돼야 사회적 공감이 뒤따를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로 격주 금요일 휴무와 일부 부서 주 32~35시간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3에스컴퍼니 측은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채용 지원자 수가 이전보다 10배 이상 늘었고, 기존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 역시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직원들 또한 육아와 개인 시간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도의 전면적인 확산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납기 준수가 생명인 제조업이나 고객 응대가 필수적인 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 없는 근무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2004년 주 5일제 도입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중소기업계는 인력난과 비용 상승을 이유로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4%가 임금 삭감이나 초과근로 확대를 대응책으로 고려한 바 있다.

현재도 일부 중소 제조업체들은 “형식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는 있겠지만, 줄어든 시간만큼 생산량을 맞추려면 결국 연장근로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고용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참여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인력을 충원할 경우, 월 8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 전문가들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시간’과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주 5일제가 정착되는 데 약 7년의 시간이 걸렸듯, 주 4.5일제 역시 업종별 특성에 맞춘 성과 기반의 유연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이번 실험이 단순한 단기 처방을 넘어, 대한민국 노동 환경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