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름세 뒤엔 탈세가 있었다”…

국세청이 서민 생필품 가격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뒤 세금은 축소 신고한 업체 17곳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달걀, 수산물, 위생용품 등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품목을 다루면서 담합과 원가 조작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2차 시장 교란 행위자에 이어 세 번째 물가 관련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탈루 추정액은 4,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 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조사의 성격에 대해 “물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인상하고, 서민의 고통을 담보로 얻은 이익을 사주 일가가 독식하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합해 가격 48% 올리고 원가 조작 ‘정황’
조사 대상의 대표적 사례로는 한 식품첨가물 제조업체가 꼽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유사 제조사들과 사전에 짜고 원재료를 고가에 서로 사주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제품 판매가는 2년 사이 48%나 뛰었다. 당국은 업체가 담합 대가를 주고받기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열사에 자금을 우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생용품 제조업체 사례도 드러났다. 고급 제품을 내세워 가격을 33.9% 인상했지만, 수익은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법인에는 통상 수준을 넘는 판매장려금 300억 원과 판매수수료 50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를 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소득 축소로 판단하고 있다.


자녀 회사 끼워 넣어 ‘통행세’ 챙기고 유학비 송금 의혹
유통 구조를 복잡하게 꼬아 이익을 이전한 수법도 확인됐다. 한 원양어업 업체는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산시킨 혐의다. 조업 경비로 위장해 자녀 유학비 명목의 50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도 국세청 조사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업체 17곳(대기업 2곳, 중견 2곳, 중소 13곳)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도 생필품 가격 인상과 연계된 탈세 혐의에 대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