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복지 수혜자 넘어 국정 파트너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함의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핵심은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 주체로 격상시키는 데 있다.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청년의 국정 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계획은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 등 청년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282개 과제로 구성됐다. 단순한 생애 단계별 지원을 넘어 국가정책 전반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참여 부처의 전면 확대다. 기존 1차 계획이 대학생이나 취약 청년 중심으로 일부 부처만 참여했던 것과 달리 48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청년정책 체계를 가동한다.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청년의 목소리를 키운다. 각종 정부위원회 내 청년 위원 위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60명 규모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총리가 청년들과 직접 국정 현안을 토론하는 미래대화 1·2·3도 상설화된다. 단순한 정책 설명회가 아닌 청년 당사자가 국정 아젠다 논의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총리는 청년정책뿐 아니라 국가 주요 정책에도 청년들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대상 역시 대폭 넓어졌다. 특정 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나 일반 청년층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자산 형성을 돕는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 신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확대 등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조치다. 보편적 청년정책이라는 기조 아래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체감 혜택을 늘렸다.

수도권 집중 문제와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유인책도 강화됐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지역 기반 일자리 연계를 확대해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망도 촘촘해졌다. 첫 취업 지연, 부모 동거 지속, 고용 불안 등 사회 진입 자체가 늦어지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성장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과 창업 실패 후 재기를 돕는 청년 재도전 전용 트랙은 실패가 낙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 핵심 장치다.

제2차 기본계획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청년의 자립과 참여를 돕는 구조적 변화를 예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편적 청년정책 마련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이 국가정책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의 이행 과정이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청년 삶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